여야, 운영위 국감서 北 지뢰도발 '청와대 대응' 공방
野 "대응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與 "극초음속 미사일 등 충분"
여야가 29일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도발에 따른 청와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가 북한에 한 조치는 한마디다. 소모적 비난을 멈추고 평화·공존 노력에 동참하라고 했다. 굉장히 아주 점잖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 북한에 할 말을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금 하는 것이 약속한 것과 부합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위 실장은 "각 해당 부처의 성명으로도 입장을 밝히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달라"라며 "(북한이) 적반하장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해달라"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유엔(UN)에도 문서로도 보내고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제기하고 했다. 다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위 실장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지뢰 도발에 따른 청와대 조치를 나열하며 위 실장에 힘을 실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유엔 안보리에 지뢰 관련해서 잘못됐다고 항의 서한도 보냈다"며 "유엔 군사령부와 공동으로 조사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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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리가 발사하는 시범을 보였다. 그것을 왜 했겠나"라며 "우리나라는 완성형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등 무력 시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위 실장은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위 실장은 "저희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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