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실소유 의심 청담동 빌딩…법원 "추징보전 유지"
등기상 소유주 법인, 추징보전 해제 소송서 패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실제 주인인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법원이 추징보전을 풀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욱 변호사가 2023년 1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9일 이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인 부동산 임대법인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제도다.
검찰(현 공소청)은 2022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빌딩을 남 변호사의 재산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걸었다. 남 변호사가 A사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A사는 건물의 실소유주가 남 변호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업 초기부터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이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각각 징역 8년을 받았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추징 규모를 두고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얻은 부당이득 7814억원을 전액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은 김씨 등에게 약 473억원만 추징을 명령했고 남 변호사 등은 추징 대상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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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던 남 변호사는 항소심 심리가 늦어지면서 올해 4월 유 전 본부장, 김씨와 함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현재 남 변호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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