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첫 예방
양 기관 협력 방안 주목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오는 30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예방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은 두 기관 수장이 별도로 만나는 첫 공식 일정이다.


29일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 직무대행과 면담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구체적인 방문 목적은 밝히지 않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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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지난 2일 두 기관이 출범한 이후 사건 처리와 업무 분담을 둘러싼 협력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뤄진다.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되며,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등 여러 절차에서 두 기관의 업무가 맞물린다. 사건 기록 이첩과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실무 현안도 남아 있다.


최근에는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형벌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공소청은 지난 16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자진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했으나, 중수청은 수사기관이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청은 형벌감면이 검사의 기소 재량과 관련된다는 점을, 중수청은 자진신고 접수가 수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각각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공소청 측은 이번 회동에서 리니언시 접수 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관장은 출범 이후 발생한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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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과 이 직무대행은 앞서 지난 20일과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공식 예방 일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수청은 회동 이후 논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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