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주거·일자리·금융 최우선…공소청·중수청 조기 안착"

국회 운영위 국감서 국정 운영 방향 제시
"성장의 과실,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져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일자리·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 회복과 국가 시스템 정상화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9 연합뉴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임 실장은 "그간의 노력으로 국가가 정상화되고 국격은 회복됐지만, 국민께서 겪고 계신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성과가 국민 한 분 한 분께 전해지도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 회복과 개혁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임 실장은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이후 새롭게 출범한 수사·기소기관의 조기 안착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임 실장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업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안정적인 수사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검찰청 창설 이후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중수청 체계로 전환한 점을 주요 개혁 성과로 평가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사법 절차의 책임성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침도 재확인했다. 임 실장은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여의 성과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회복과 경제·외교 정상화를 강조했다. 임 실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한편,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흔들린 대외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수출 1조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와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고유가 부담 완화 정책도 언급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을 강조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명문화했다는 점도 평가했다. 임 실장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자살자 수도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앞줄 왼쪽 끝)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29 연합뉴스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정상외교 복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도 성과로 내세웠다. 임 실장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의 실시간 공개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거론하며 "과거 어느 정부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는 회복과 정상화의 성과를 국민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가고자 한다"며 "국회의 지적 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의 편의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