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경제지표지만 악기는 '반도체' 하나
독주자 흔들릴 경우 언제든 무대 멈출 수도
새 악보 상상·인내·실험·어울림과 확장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창조적 파괴 필요
지금 우리 경제의 객석에는 박수가 가득하다. 각종 경제지표도 솟구쳐 오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로 두 차례 연속 높였고, 9월 초순 수출은 1년 전보다 80% 넘게 늘었다. 그러나 이 무대를 끌고 가는 악기는 사실상 하나다. 수출의 47%를 차지한 '반도체'다. 독주가 아무리 화려해도 교향곡은 악기 하나만의 무대가 아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넘어 노트북과 서버까지 관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70% 아래로 내려갔다. 독주자가 흔들리는 순간 무대 전체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한 무대에 모아도 함께 연주할 악보가 없으면 소리는 소음이 된다. 지휘자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좋은 오케스트라의 선행조건은 좋은 악보다. 우리 경제에는 지금 새로운 악보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산업경제의 악보가 있었다. 정부는 기반시설을 늘리고, 기업은 공장을 세우며 금융은 자금을 대고, 국민은 기술을 익혔다. 선진국이 먼저 연주한 곡을 더 정교하고 값싸게 연주하는 능력으로 우리는 세계 무대에 올랐다. 가난을 벗어나야 했던 시대에 그것은 가장 힘찬 행진곡이었다.
그러나 이젠 공연장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는 남이 만든 제품을 더 잘 만드는 추격의 혁신을 넘어, 없던 시장을 상상하고 만드는 선도의 혁신으로 옮겨가고 있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에너지 등 새 악기가 쉴 새 없이 등장하고, 어제의 경쟁자가 오늘의 협력자가 된다. 관객도 달라졌다. 더 싼 제품이 아니라 전에 없던 경험과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요구한다. 어제의 멜로디를 되풀이하는 순간 객석은 빈다.
새 악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자원이 빈약한 나라, 이스라엘은 시대가 던진 난제를 다음 산업의 주제로 바꾸며 악보를 고쳐 써왔다. 1970년대 물 부족은 담수화 산업으로, 1980년대 원자력·방사선 연구는 안전·정밀계측·핵의학 기술로, 1990년대 인터넷 시대에는 위험을 먼저 본 사이버보안 산업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의료기기·바이오·디지털 헬스로 이어졌다. 인터넷을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 필요한 자물쇠를 먼저 산업화한 것이다. 엘리트 부대가 길러낸 인재와 정부가 마중물을 댄 벤처 자본이 서로 다른 악장들을 이었다. 인구 천만의 나라와 우리는 서로 그 규모가 다르나, 풀어야 할 문제를 다음 산업의 주제로 삼는 방식은 배울 만하다. 악장은 바뀌어도 '결핍을 과학기술로 넘는다'는 중심 선율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새 교향곡에도 네 개의 악장이 필요하다. 먼저 제1악장은 '상상'이다. 빠른 알레그로처럼 아직 없는 문제와 시장을 향해 먼저 출발해야 한다. 추격경제는 정답을 빨리 찾지만, 선도경제는 질문부터 새로 만든다. 미국 국방고등연구소(DARPA)는 당장 팔릴 상품보다 앞으로 닥칠 기술적 충격을 먼저 상상했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의 기반 기술과 소형 GPS 수신기, 음성인식, 메신저리보헥산(mRNA) 연구의 초기 씨앗이 자랐다.
우리도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1.2% 늘어난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고, 대형 R&D의 검토 기간도 2년에서 3개월로 줄였다. 속도는 붙었다. 이제 무엇을 물을 것인가가 남았다. AI에 4조1000억원이 몰린 만큼 기초연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도 살펴야 한다. 육성 산업의 목록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세계가 아직 풀지 못한 난제의 목록, 곧 기후위기·초고령사회·식량·감염병·돌봄을 새 산업의 첫 음표로 삼아야 한다.
제2악장은 '인내'다. 교향곡에는 속도를 늦추는 '아다지오'가 있어야 한다. 기초과학, 신약, 우주, 양자기술은 씨를 뿌린 뒤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뒤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연구비는 1년 단위로 평가하고, 몇 번 실패하면 무능이라 부른다. 정부 R&D 예산은 2024년 33년 만에 처음 줄었다가 3년 만에 13조원이 늘었다. 박자가 이렇게 흔들리면 10년짜리 연구는 중간에 끊긴다. 이스라엘은 초기 딥테크에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나누는 장치를 둔다. 한국에도 단기 매출을 재촉하지 않는 '국가 인내자본'이 필요하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는 투자형 R&D 1000억원을 키우고, 대형 연구에는 예산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다년도 보장을 붙여야 한다.
제3악장은 '실험'이다. 스케르초처럼 가볍고 대담한 시도가 곳곳에서 튀어나와야 한다. 선도경제에서는 완벽한 사업계획서보다 작게 시도하고 빨리 배우는 힘이 중요하다.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새 금융 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되, 범위와 기간을 정해 실패의 충격을 제한한다. 규제를 없앤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실험할 무대를 만든 것이다. 반면 우리는 새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느 법에 어긋나는지부터 찾고, 실패하면 지원금을 낭비했다고 질책한다. 피지컬 AI와 자율주행처럼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일수록 작은 실험을 먼저 허용하고, 성공은 빠르게 확산하며 실패는 다음 시도의 데이터로 남겨야 한다. 실패를 처벌하는 경제에서는 누구도 새 곡을 쓰려하지 않는다.
제4악장은 '어울림과 확장'이다. 피날레에서는 모든 악기가 제 음색을 지키면서 하나의 주제로 모여야 한다. 초격차는 한 기업의 독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네덜란드 ASML은 스스로를 기술의 설계자이자 통합자로 규정하고 수천 개 협력사와 반도체 장비 생태계를 이룬다. 대만 TSMC는 고객·설계회사·소프트웨어·지식재산권(IP) 기업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묶어 아이디어가 반도체로 결실을 보는 시간을 줄인다. 반도체가 수출의 절반 가까이까지 차지하는 우리에게 이는 곧 생존 과제다. 소재·장비·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AI 소프트웨어가 함께 커야 독주가 합주가 된다. 그런데 정책은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과 기업, 수도권과 지역을 다른 칸에 넣어 관리한다.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대기업의 생산력과 스타트업의 상상력이 같은 악보 위에서 만나야 한다.
지난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5% 증가한 1209억4000만 달러로 역대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산항 신선대(아래), 감만, 신감만 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마지막 소절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65세 이상이 인구의 20.7%에 이르렀고, 일하는 사람 3.3명이 노인 1명을 떠받치는 구조가 되었다. 10년 전에는 5.6명이었다. 산업 전환의 비용을 사람에게만 떠넘기면 연주는 끝까지 갈 수 없다. 덴마크식 유연안정성은 낡은 일자리를 붙드는 대신 직장을 옮기는 노동자에게 재교육과 안전망을 준다. 기업에는 변화할 자유를, 사람에게는 다시 설 기회를 주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에 '파괴'만 있고 건너갈 다리가 없다면 국민은 혁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새 악보는 정부가 모든 음표를 써서 나눠주는 계획경제의 설계도가 아니다. 국가가 큰 주제와 박자를 제시하고, 기업·대학·금융·노동자가 각자 변주하며, 시장의 반응에 따라 고쳐 쓰는 살아 있는 악보다. 지휘자는 모든 악기를 대신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주자들이 가장 좋은 소리를 내도록 순서와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악기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제조기업과 디지털 인프라, 교육받은 인재가 있다. 문제는 이 악기들이 아직 산업화 시대의 악보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첫 소절은 어렵지 않다. 국가 난제 목록을 공표하고, 연구비에 다년도 보장을 붙이며 작은 실험을 먼저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 60년간 우리는 남이 작곡한 곡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연주했다. 이제는 우리가 작곡할 시간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기적은 더 큰 구호나 더 빠른 지휘봉이 아니라 새 악보를 쓰는 일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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