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부실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부실 금융사 '신속정리제도' 추진…정리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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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제도의 핵심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회사의 정리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정리의 예시로 3~4일 이내 처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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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와 함께 채권자·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회사 부실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정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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