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 끝났다고 납품 3700만개 '돌연 취소'…셀트리온에 과징금 6.3억
진단키트 품목 멋대로 바꾸고
계약서면 지연 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진단키트 특수를 누렸던 주식회사 셀트리온이 납품업체에는 임의로 대규모 계약을 취소하고 서면을 뒤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리며 바이오 업계에 만연할 수 있는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진단키트 제조위탁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4000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위반 행위에 5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셀트리온은 방역 특수가 한창이던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2차와 7차 발주 건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진단키트 물량을 개인용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품목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도 법정 변경계약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차 발주 물량은 2021년 11월경 위탁하여 12월 1일부터 이미 납품을 받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이나 지난 12월 16일에야 품명과 수량 및 단가가 적힌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등 기본적인 하도급 거래 절차마저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엔데믹 기조가 본격화되던 2022년 12월 26일, 셀트리온은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며 2차 발주분 186만 개와 7차 발주분 3531만 개를 합쳐 아직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717만개의 제조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하도급업체로서는 뚜렷한 잘못이나 사전 대비 없이 수천만 개의 재고와 생산 라인 가동 차질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셈이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공정위는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서면을 지연 발급한 원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