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구형
특검 "1심 내란 목적·준비 시기 축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며 "이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반역행위"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이 내란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별도의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본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용된 계엄이면 그 계엄 자체가 폭동이라고 했는데, 원심은 별개의 실행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심이 대법원 법리를 잘못 적용해 내란죄 성립 기준을 지나치게 좁혔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에 관한 판단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24년 12월1일에는 계엄 결심을 드러냈다고 봤다. 그러나 특검팀은 같은 해 3월부터 이어진 비상대권 관련 발언과 군 지휘관들의 모의 등을 고려하면 최소 8개월에 걸쳐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까지 포함하면 준비 기간이 1년을 넘는다는 것이다.


계엄을 준비한 목적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국회를 멈추고, 정치를 멈추고, 사법권을 군으로 이양하여 반대 세력을 잡아들여 수사하고, 새 입법기구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것"이라며 "이미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3권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 곧 권력 독점이고,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양형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1심은 계엄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계엄이 짧게 끝났으며 군과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자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검팀은 "계획은 허술하지 않았다"며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으로 실행이 계획과 어긋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혈은 피고인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았다"며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랜 공직 경력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삼은 판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법률 지식을 범행에 이용했다며 "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라, 법 전문가답게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특별사면된 사례를 거론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당시의 관용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D

재판부는 이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3일 김 전 장관 측 최종변론에 이어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