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원이 현금 살포?"…전국 교육감, '교부금 삭감' 반발
예산 0.22%에 '방만 운영' 매도…"무분별 현금 지급 아냐"
정부 권고 따랐더니 페널티…"일관성·형평성 상실"
교육감협, '지출 비례 상한 설정' 등 4대 개선안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현금성 복지지출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강화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체 예산의 0.22%에 불과한 학생 교육지원사업을 '방만한 운영'이나 '현금 살포'로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무엇보다 실제 지출액보다 더 많은 교부금이 감액될 수 있는 현행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지출 관련 교부금 감액 강화에 대해 "학생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감액 기준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는 일부 언론 매체에서 해당 사업을 '현금 살포'로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의 방만한 운영 사례로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액은 약 2,090억원 규모다. 이는 제주를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약 95조 원의 0.22%에 불과한 수준이다.
협의회 측은 "해당 지출에는 입학준비금, 체육복 구입비, 학습·진로활동 지원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하더라도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무분별한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체 결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지원사업을 근거로 교육재정 전체를 방만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100억 원에서 12억 5000만 원까지 교부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감액 총액은 현행 최대 8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약 5.6배나 확대된다.
협의회는 "이러한 방식은 객관적인 과다 지출 기준 없이 순위만으로 결정해, 모든 교육청이 지출을 줄이더라도 상위 8곳은 무조건 감액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5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개정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종교육청은 수혜금 지출액이 약 14억3,000만원인 반면 교부금 감액액은 37억5,000만원으로 산출돼 실제 지출액보다 더 많은 교부금이 깎이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교복을 포함한 입학지원금을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복 지원의 현금 지급을 권고해놓고 이를 교부금 감액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에서는 현금성 복지경비 관련 감액 항목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대해서만 감액을 강화하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입학지원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집행 여부나 교육청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교부금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정비를 촉구하며 4가지 개선안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순위 중심 감액 방식 재검토 및 실제 지출액에 비례한 감액 상한 설정 ▲감액 산입·제외 기준 명확화 ▲교육청별 결산자료 검증 및 산정 내역 공개 ▲강화된 감액 기준의 2029년도 교부금분 이후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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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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