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 참여
최용석 의장 등 의원 9명 참석…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요구
지난 21일 임시회서 제정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경남 사천시의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 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 회의장 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지방의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며 「지방 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사천시의회]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사천시의회]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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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공동 결의문 발표와 법 제정 촉구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사천시의회에서는 최용석 의장과 김영애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9명이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사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 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지방 의회법」 제정 논의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용석 사천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지방 의회법 제정을 지속해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운영 제도 개선과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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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법 제정 논의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운영상 독립성 강화와 함께 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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