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스마트팜·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개선 논의
강원 창업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스마트팜에서 많이 쓰는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강원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강원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스마트팜 창업기업은 유기농산물 인증 대상을 수경재배 농산물까지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수경재배는 물과 양분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기 쉬워 스마트팜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 기업 관계자는 "환경까지 관리하며 깨끗하게 키워도 수경재배라는 이유만으로 유기 인증은 아예 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이 유기농산물을 '토양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정하고 있어, 흙을 쓰지 않는 수경재배 농산물은 처음부터 유기농산물 인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지원단은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케이버는 환경표지 인증에 분해 환경과 성능에 따른 등급을 두고, 등급에 따라 지원을 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제품에 따라 분해되는 조건이 다르지만 현행 환경표지 인증에 따른 혜택은 이런 차이와 관계없이 같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한강민 대표는 "분해 성능을 높인 제품이 그만큼 인정받아야 기업도 기술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지원단은 제품의 분해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가 인증·지원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사업장 근골격계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명확화 ▲야생동물 양도·양수 신고 대행 허용 ▲샌드위치패널 품질인정 시 중복 실물모형시험 폐지 ▲펫푸드 광고·표시 가능 범위 안내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장벽에 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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