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7개월, 피고소·고발 1만5000명 육박…송치는 '0건'
접수 사건 1162건…처리율 약 80.0%
경찰 4355명·검사 1066명·법관 877명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만에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고발된 인원이 1만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건은 1100건을 넘어섰지만, 전체 사건의 76%는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기준 전국 경찰에 법왜곡죄 관련 사건으로 피고소·고발 인원이 총 1만4825명(1162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한 달 전보다 872명(160건) 증가한 수치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 등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체 사건 가운데 1만3266명(885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70명(34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1489명(243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사건의 처리율은 79.1%로, 한 달 전(75.5%)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송치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 보면 경찰관이 4355명으로 법왜곡죄 적용 대상 직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1066명, 법관 877명, 특별사법경찰관 160명, 검찰수사관 26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관 3777명, 검사 952명, 법관 729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 검찰수사관 23명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됐다. 경찰관에는 해양경찰이,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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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법왜곡죄 적용 대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신분자는 8341명으로 전체 접수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7698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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