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FTA]④한글로 '한국라면' 적혀 있어도 진짜 K푸드는 아닙니다
포장지에 한글표기·태극기
한류 인기 편승한 제품 늘어나
이달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정부가 직접 위조상품 대응
"이 제품들은 진짜 K푸드일까요?"
지난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 쇼핑몰에서 '진짜 K푸드'를 찾는 OX 퀴즈 행사가 열렸다. 사회자가 화면에 제품을 보여주면 참가자들이 'O' 또는 'X'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첫 문제는 포장지에 한글로 '한국라면', '국수'라고 적힌 라면이었다. 이어 '바나나우유', '배추김치', '사골' 등의 문구가 적힌 제품들도 문제로 나왔다. 포장지에 한글을 표기하거나 태극기를 넣어 한국산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생산해 수입한 제품이 아니었다.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한국산으로 오인하도록 만든 이른바 '가짜 K푸드'다.
◆K푸드 즐겨 먹는 현지인도 헷갈려…11문제 만점은 3명= 이날 퀴즈에는 50여명이 참여했지만 11개 문제를 모두 맞힌 사람은 3명뿐이었다. K푸드를 자주 접하는 현지 소비자도 한글이 적힌 제품만으로는 한국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갈리 로비울알림씨(33)는 "라면과 김치찌개, 잡채 등을 즐겨 먹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서포터즈로도 활동하는 등 한국에 관심이 많아 참여했다"며 "주변 사람들보다 K푸드를 좋아하지만 몇 문제는 찍었다. 운 좋게 모두 맞혔다"고 말했다.
안정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카르타지사 팀장은 "지난해 조사에서 한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한글 표기 제품을 약 30건 파악했다"며 "최근 주요 유통매장에서는 라면·음료·스낵·소스 등 품목군별로 최소 1개 이상의 한글 표기 제품이 판매되는 등 한류 편승 제품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구분법을 알려 오인 피해를 막고, 인도네시아 내 한국산 제품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 11조원…온라인 게시물 98만건 차단=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은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브랜드 신뢰와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달러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식품·음료·담배' 분야의 위조상품 교역 규모는 약 970만달러다.
정부도 지식재산처를 중심으로 해외 위조상품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판매게시물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7만8869건을 삭제·차단했다. K푸드 관련 게시물만 9188건에 달했다. 모니터링에도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적발 건수는 늘고 있다. K푸드 관련 삭제·차단 건수는 2022년 2223건에서 2024년 2609건, 2025년 2884건으로 증가했다. 사후 차단을 넘어선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대신 정부가 직접 나선다…'K브랜드 정부인증제' 시행= 그동안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과 신고·차단을 진행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업 신청을 받아 현지 실태·증거조사와 행정·형사 단속 등 분쟁 대응을 지원했다. 위조상품 대응은 주로 피해 기업이 맡고 정부가 돕는 구조였다.
지난 7일 시행된 'K브랜드 정부인증제'는 이런 방식을 바꾸는 제도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를 위조해 권리를 침해하면 한국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해당 국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한다. 개별 기업에 의존하던 위조상품 대응을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은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휴온스엔 등 총 44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재처 관계자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는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가짜 상품과 홀로 싸우지 않도록 정부가 상표권자가 돼 위조상품에 직접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기반의 국가 보호 체계"라며 "정부도 K브랜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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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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