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리가정보고서' 12월 시행…금감원, 손해율·사업비 가정산출 개선계획 요구
9월 생·손보 6개사 현장점검 후
손해율·사업비 가정 미흡사례 공유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 내년부터 운영
오는 12월 말부터 전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계리가정보고서 규정이 공식 시행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생명·손해보험사 6곳의 계리가정 제도개선 사항 이행 관련 현장점검을 통해 이들 회사의 손해율, 사업비 산출 관련 미흡 사항을 발견한 뒤 각사 경영진 면담을 마쳤고, 이외 보험사에는 다음 달 말까지 자체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인사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생명보험사 22개사·손해보험사 17개사 계리담당 부서장, 주요 회계법인 보험부채 회계감사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지난달 중 생명·손해보험사 6곳을 대상으로 한 계리가정 현장점검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손해율 가정 산출 미흡 사례와 사업비 가정 산출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손해율 가정 산출 과정에서 ▲통계적 충분성·유의성을 충족하면 산출단위를 세분화하고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세부 담보별 통계량 집적 등을 반영하고 ▲갱신형상품 손실계약 목표손해율 수렴기간을 정할 때 갱신시점 및 보험료 조정률 간 관계를 고려하고 ▲신규담보 경험 통계가 충분히 쌓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사업비 가정 산출 과정에서는 ▲신계약 판매·심사·개시부서 인건비 등 계약체결비에 대한 물가상승률 적용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미적용 시 계정별 정량분석을 실시·보완하고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인사·IT 등 공통부서 인건비 등에 적용할 기준을 안정적으로 보완하고 ▲일부 세금 과공과 항목에는 수입보험료만 적용하지 말고 보유계약건수 등을 포함한 복합 원가동인을 설정해 사업비를 배분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월 말부터 계리가정보고서 관련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계리가정 체계, 산출기준 및 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담아야 한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계리가정보고서 관련 제도 시행 후 법규상 의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어기면 제재받을 수 있다고 보험사에 안내했다.
또한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선추정부채(BEL), 보험계약마진(CSM) 요인별 변동, 예실차 관리 지표 등 1차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시감시지표는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 예실차 관리의 적정성, CSM 관리의 적정성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 내 3~5개 지표로 구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를 보험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 수행, 수시감리를 위한 테마·대상회사 선정, 감리 착안사항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전 보험사에 다음 달 말까지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한 생명·손해보험 6곳의 현장점검 미흡사례 관련 사항을 자체 점검한 뒤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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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2026년 결산 시 보험사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거나 오류가 확인된 보험사는 집중감리·검사 등을 통해 필요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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