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생·손보 6개사 현장점검 후
손해율·사업비 가정 미흡사례 공유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 내년부터 운영

오는 12월 말부터 전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계리가정보고서 규정이 공식 시행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생명·손해보험사 6곳의 계리가정 제도개선 사항 이행 관련 현장점검을 통해 이들 회사의 손해율, 사업비 산출 관련 미흡 사항을 발견한 뒤 각사 경영진 면담을 마쳤고, 이외 보험사에는 다음 달 말까지 자체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돌간판.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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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인사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생명보험사 22개사·손해보험사 17개사 계리담당 부서장, 주요 회계법인 보험부채 회계감사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지난달 중 생명·손해보험사 6곳을 대상으로 한 계리가정 현장점검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손해율 가정 산출 미흡 사례와 사업비 가정 산출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손해율 가정 산출 과정에서 ▲통계적 충분성·유의성을 충족하면 산출단위를 세분화하고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세부 담보별 통계량 집적 등을 반영하고 ▲갱신형상품 손실계약 목표손해율 수렴기간을 정할 때 갱신시점 및 보험료 조정률 간 관계를 고려하고 ▲신규담보 경험 통계가 충분히 쌓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사업비 가정 산출 과정에서는 ▲신계약 판매·심사·개시부서 인건비 등 계약체결비에 대한 물가상승률 적용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미적용 시 계정별 정량분석을 실시·보완하고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인사·IT 등 공통부서 인건비 등에 적용할 기준을 안정적으로 보완하고 ▲일부 세금 과공과 항목에는 수입보험료만 적용하지 말고 보유계약건수 등을 포함한 복합 원가동인을 설정해 사업비를 배분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월 말부터 계리가정보고서 관련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계리가정 체계, 산출기준 및 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담아야 한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계리가정보고서 관련 제도 시행 후 법규상 의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어기면 제재받을 수 있다고 보험사에 안내했다.


또한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선추정부채(BEL), 보험계약마진(CSM) 요인별 변동, 예실차 관리 지표 등 1차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시감시지표는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 예실차 관리의 적정성, CSM 관리의 적정성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 내 3~5개 지표로 구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를 보험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 수행, 수시감리를 위한 테마·대상회사 선정, 감리 착안사항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전 보험사에 다음 달 말까지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한 생명·손해보험 6곳의 현장점검 미흡사례 관련 사항을 자체 점검한 뒤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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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2026년 결산 시 보험사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거나 오류가 확인된 보험사는 집중감리·검사 등을 통해 필요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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