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관리 확대…신제품 출시 후 한 달 내 검사 의무화
복지부-식약처, 첫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확정
궐련·전자담배 검사 성분 늘리고 무연담배까지 확대
제조·수입업자 사용용도 제출…불시 현장점검 강화
정부가 전자담배와 무연담배 등 다양한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담배 제조·수입업자의 성분정보 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신제품은 판매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유해성 검사를 의뢰하도록 해 검사 시기를 최대 17개월 앞당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수립된 첫 5개년 계획이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표 아래 유해성분 관리체계 고도화, 과학적 분석체계 마련, 정보 제공 및 금연정책 연계 강화 등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대상 성분은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종으로 확대한다. 기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정보 제출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는 검사결과서와 담배에 사용된 성분의 명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를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해 축소·허위 보고를 막을 계획이다.
담배의 맛과 향을 강화하는 첨가물에 대해서도 사용 실태와 인체 위험성을 분석하고, 담배의 매력도와 사용을 유도하는 특성을 낮출 수 있도록 특정 성분의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신제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판매 개시 다음 연도가 시작된 뒤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해 검사 시기를 최대 17개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제품의 가격 신고 전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보는 또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종 담배와 잠재적 유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연구네트워크와 협력해 국제 표준시험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검사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검사 품질관리를 지원한다.
나아가 검사 결과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출한 유해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 홍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전자담배 등 신규 제품의 확산에도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궐련 판매량은 2017년 34억4000만갑에서 2024년 28억7000만갑으로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판매량은 같은 기간 8000만갑에서 6억6000만갑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궐련 흡연율은 17.9%였지만 궐련과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2.1%로 집계됐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2023년 약 6만9000명이며,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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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기준으로 남성 36.3%, 여성 8.6%인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오는 2030년까지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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