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서울 지역 공탁금 보관은행 경쟁
은행별로 전산시스템·업무 경험 등 강점 내세워
다음 달 결과 발표 예정

5년 만에 진행된 서울 지역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놓고 은행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서울지역법원 공탁금 금고 쟁탈전…신한 '수성'vs국민·하나·우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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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프레젠테이션에는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참여했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은 한 은행당 발표 및 질의응답에 30분 내외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키는 쪽은 신한은행이다. 조흥은행 시절부터 법원 공탁금 업무에 강점을 보여온 신한은행이 현재 서울동부·남부지법 공탁금 보관은행을 맡고 있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직접 참석하는 등 수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원 자금 결제 시스템을 신한은행이 구축하고 안정성을 고도화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공격도 거세다. KB국민은행은 이환주 은행장이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는 등 서울 지역 법원 입성에 공을 들였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22년 인천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업무를 시작해 같은 해 수원지방법원, 2024년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까지 차지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무장애·무중단으로 안정성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또한 탄탄한 전산 시스템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권이 인공지능(AI) 해킹 사태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우리은행은 고객 정보 유출이 없었던 점도 앞세웠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60년이 넘는 기간 6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업무를 보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발표했다"고 얘기했다.


하나은행은 대전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을 50년 넘게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지역 법원에도 도전했다. 특히 서울남부지법이 양천구에 위치한 데다 최근 하나은행이 양천구 금고로 선정된 만큼 민원인 이용 편의성 증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금전 및 유가증권 공탁물을 수납·관리·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공탁은 법령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로, 변제·담보·집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동부·남부지법 공탁금 규모는 약 5000억원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31년 12월31일까지 5년이다. 다만 기존의 신한은행이 아닌 새로운 은행이 선정될 경우에는 지정 기간이 내년 4월3일부터 시작된다.


평가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재무구조의 신뢰성(30점),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40점),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도 등(30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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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선정 결과가 나오면 약 3개월 동안 진행된 4개 은행의 경쟁이 마무리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30일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어 8월 3~7일 지정신청안내서를 교부했고, 같은 달 20~27일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4개 은행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받았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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