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 과정 외부 전문가가 검증…환경·원자력 양측 주장 균형 있게 담는다

시민참여단 선정부터 숙의토론까지 공정성 점검
양측 이견은 동일 분량·구조로 자료집에 수록

연합뉴스

정부의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자력 발전 공론화 과정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한다. 시민참여단 선정부터 숙의토론회 운영까지 공론화 절차 전반을 점검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원전 확대를 둘러싼 환경계와 원자력계의 주장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정리해 시민참여단에 제공하기로 했다.

2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은재호 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평가단 구성·운영 방안과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 초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평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과 숙의토론회 운영 등을 관찰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가 종료된 이후에는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 작성 원칙도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원전 관련 주요 사실과 환경계·원자력계 양측의 주장 및 근거를 자료집에 함께 수록하고, 각각의 근거에 출처를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합의 사항으로 정리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쟁점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병행해 싣기로 했다. 특정 입장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해 시민참여단이 양측의 논거를 균형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운영세칙도 의결됐다. 전문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와 세부 쟁점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국민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 작성, 토론회 준비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다만 공론화 의제와 숙의자료집, 숙의설문지의 최종 확정 권한은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전문위원회가 자료 작성과 토론 준비를 맡고, 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번 회의에는 은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과 공론화지원단 단장·부단장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의결과 함께 공론화평가단 활용 방안을 보고받고 시민참여단 자료집 및 설문지 초안을 논의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