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승래, 우주항공·로봇·방산·조선 국가전략기술 포함 추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넓혀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일반 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국가전략기술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에너지 분야 역시 수소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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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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