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차이 고작 63만원…늘어난 월급에 병장 웃는데, 하사 사라진다

4년 새 하사 병력 36.5% 급감
병사와 초급간부 급여 격차 축소

군의 핵심 실무 인력인 하사 병력이 최근 4년간 1만50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 월급이 빠르게 오르면서 초급간부와의 급여 격차가 좁혀진 데다,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과 높은 업무 부담으로 부사관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3년 연속 50~60%대에 머무르면서 군의 현장 지휘력과 전투준비태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의 핵심 실무 인력인 하사 병력이 최근 4년간 1만50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 월급이 빠르게 오르면서 초급간부와의 급여 격차가 좁혀진 데다,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과 높은 업무 부담으로 부사관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영한 기자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임기제 부사관을 포함한 하사의 연평균 운영 병력은 2021년 4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7300여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불과 4년 만에 1만5700여명(36.5%)이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하사와 소위·중위를 합친 전체 초급간부 운영 병력은 6만3600여명에서 4만5600여명으로 28.3% 감소했다. 전체 초급간부 감소 인원의 87.2%가 하사에 집중됐다. 소위와 중위의 운영 병력 감소율이 11.2%였던 것과 비교하면 하사의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더 큰 문제는 새롭게 군에 들어오는 부사관 인력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부사관 충원율은 2021년 91.5%, 2022년 86.0%를 기록했으나 2023년 55.1%로 급락했다. 2024년에는 50.1%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61.0%로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계획 인원의 약 40%를 채우지 못했다. 반면 하사 전역 인원은 2021년 5990여명에서 지난해 3370여명으로 줄었다. 연평균 운영 병력 대비 전역 인원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4%에서 12%로 낮아졌다.

이는 기존 부사관의 이탈뿐 아니라 신규 인력 유입 부족이 하사 병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 안팎에서는 병사와 초급간부 사이의 급여 격차가 빠르게 좁혀진 점을 부사관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병장 월 기본급은 2021년 60만8500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146.5% 인상됐다. 반면 하사 1호봉 기본급은 같은 기간 167만8100원에서 213만3000원으로 27.1% 오르는 데 그쳤다.

2021년만 해도 하사 기본급은 병장의 약 2.8배였지만, 올해는 약 1.4배 수준으로 줄었다. 월 기본급 차이는 2021년 약 107만원에서 올해 63만3000원으로 축소됐다. 병사의 처우 개선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그에 걸맞은 초급간부 보수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과 지휘·관리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부사관의 직업적 매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산출한 올해 초임 하사의 연간 실수령액은 약 4100만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에는 월평균 23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과 평일 2회·휴일 1회 수준의 당직 근무비 등이 포함돼 있다. 당직과 시간외근무를 합치면 월 71시간가량의 추가 근무가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수당을 포함한 연간 실수령액만으로 초급간부의 실제 처우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홍철 의원은 "군의 허리인 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현장 지휘력과 군 전투준비태세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직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합친 총액 착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초급간부의 책임과 강도에 맞게 기본급 자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부사관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수와 근무 여건, 장기복무 기회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