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 2000억원…전년 대비 325% 증가

다우키움 신규 편입·LX 예외 보증 등으로 증가
금융사 의결권 행사 2배↑…통계 개편 효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325% 증가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횟수도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과 통계 집계 방식의 정교화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2000억원으로 지난해 470억 원 대비 325.5% 급증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600억원은 다우키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증액이 새롭게 편입된 결과다. 또한 수출입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예외가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KCC의 기존 채무 변제로 30억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LX의 960억원 규모 신규 보증 등이 더해지며 총 14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일시적인 사유로 금액이 다소 증가했지만, 1998년 채무보증 제한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규제 회피 시도 역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 거래 규모는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거래를 유지 중인 기업집단은 3곳, 총 거래 건수도 9건으로 신규 체결 없이 기존 계약의 연장만 이루어졌다. 신용부도스와프(CDS)와 신용연계채권(CLN) 분야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4월부터 파생상품 탈법행위 기준을 명시한 고시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기업들이 관련 신규 거래를 선제적으로 자제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 및 보험사들의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399회를 기록했다. 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결권 행사 건수가 2024년 161건에서 올해 312건으로 훌쩍 뛰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사의 지배력 남용이 확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공정위는 통계 집계 방식의 개편이 빚어낸 수치 변화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상법 개정 등에 발맞춰 주주총회 안건을 세분화해 상정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 공정위가 기존 대분류 중심의 집계 방식을 세부 안건별 개별 집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가령 과거에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이사 임기 조문 정비가 포함된 정관변경 안건 전체를 1건으로 묶어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2건으로 나누어 정확히 계량하면서 자연스럽게 행사 횟수가 늘어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과 함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해 정보제공 방식의 개선을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