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알았다." 최근 만난 한 세법 전문가는 입을 떼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당정이 내년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과세 인프라와 세부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추가 유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4번째 유예 결정이 될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횟수다.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 전문가 역시 몇해 전부터 4번째 유예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구체화하자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또 유예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진작부터 예상했다"며 "4번 유예 이후에는 과세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쓴웃음을 지었다.
유예 주장의 근거는 이번에도 과세제도 미정비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고 국내 과세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세부 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니 업계서 시스템 개발에 나설 수 있을 리 없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잇따라 미뤄졌다. 수년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면 물어야 할 것은 시간이 더 필요한지가 아니라,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아닐까.
물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과세 시행 자체를 목표로 삼아 납세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고 납세자가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혼란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거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유예 기간에 어떤 진전이 있었으며, 현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국내 과세를 무기한 미룰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 교환 체계를 확충하고 거래 확인 수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논란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이는 자산별 세 부담과 과세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문제다. 과세 원칙 자체를 계속 미루는 방식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과세를 둘러싼 반발이 나올 때마다 시행을 미루는 선례가 굳어지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훼손된다. 특정 투자자 집단의 반발에 정책이 좌우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20·30대의 민심 악화가 최근 유예 배경으로 거론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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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구체적인 과제를 정하고 완료 시한과 책임 주체를 공개해야 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에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먼저 답해야 할 것은 제도를 완성할 방안이다. 과세를 유예할 때마다 책임까지 유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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