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계 5㎞ 경기 6곳 선정
기존 신도시·철도망 활용해 속도전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는 무산
실제 입주는 2030년대 중반 전망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7만6700가구)은 모두 서울 경계에서 5㎞ 안에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자리 잡았다. 서울 안에서 대규모 공급 부지를 찾지 못하자 인접한 경기권 곳곳에 미니신도시를 세워 서울 매수세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했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인접 우량 입지를 확보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급 체감을 통한 집값 안정까지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입주까지 시차가 크고 그간 추진한 공급 계획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철도 연장과 토지보상 등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공공택지 주택공급 및 8.13후속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공공택지 주택공급 및 8.13후속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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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상태 개발 대신 기존 생활권 결합

이번 택지들은 기존 3기 신도시와 달리 이미 완성된 인접 택지지구나 기존 철도망 혹은 지지부진하던 지자체 개발 사업과 맞물린 곳을 골랐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곳 중 지자체와 협의가 끝나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부터 포함했다"며 "6곳 모두 서울 인근 교통 요충지이면서 이미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이 들어서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린벨트 훼손지"라고 했다.


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도심에서 공공청사나 공원을 활용해 주택을 짓는 것보다 기존 신도시 인근에 택지를 조성하는 편이 속도를 내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도 "단순히 빈 땅을 발굴한 게 아니라 기존 철도망 또는 추진 중인 연장사업과 연계된 곳을 골랐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공급정책"이라며 "송파·강동 생활권과 맞닿은 하남 감일과 미사 일대는 대기수요가 풍부해 계획대로 입주가 이뤄지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7.7만호 실입주까지 빨라야 10년 안팎…집값 안정 '속도전'에 달렸다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서울 접근성을 강조했지만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려면 광역교통망 적기 개통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대 사업지인 김포아라는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입주 전에 깔리지 않으면 기존 김포골드라인과 김포한강로의 출퇴근길 정체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 또한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 서하남IC 개선 대책이 입주 시점에 맞춰 마무리돼야 강남과 잠실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체 추가 물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김포아라는 대규모 공급에 걸맞은 철도 확충과 도로 혼잡 해소가 이뤄지는 시점이 선호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하남 역시 철도 연장 계획을 확정된 편의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개통 시기와 환승 여건에 따라 체감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남 연구원은 "지구별 대책보다 동부권 전체를 하나로 묶은 광역교통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실입주 2030년대 중반…당장 집값 안정은 역부족

전문가들은 택지 선정보다 중요한 게 속도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겹쳐서 진행하고 협조 유인책 등을 도입해 평균 68개월 걸리던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단축돼도 실제 입주는 2030년대 중반에야 가능하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족한 주택을 외곽에서라도 만들어 낸다는 중장기 시그널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택지 개발부터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과거처럼 공급 계획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가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은 교통 계획과 연계해 용적률을 200~300% 이상으로 과감하게 높여야 한다"고 했다.


지난 8월 1차로 발표한 택지 3곳도 행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불거지면서 삐걱대는 모양새다. 지난달 열린 서울 강서구청 주최로 열린 염창공원 개발 설명회에는 인근 주민이 몰려들어 공공택지 후보지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하면서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서울강서 염창공원 일대는 8·13 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하게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정부는 1000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주변에 주거시설이 밀집해 녹지가 부족한 데다 과거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만큼 추가로 아파트를 짓는 걸 반대하고 나섰다. 인근 학교가 과밀하고 상습 교통정체가 불거지는 점도 문제 삼았다.


8월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광주역세권2(4500가구) 일대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이곳은 그간 지자체 주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택지로 지정하면서 인근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집단대응에 나섰다. 그간 땅을 개발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집단환지 방식으로 10년가량 추진했는데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양주 덕소농장 인근 부지의 경우 부지 소유자(고려대)와는 의견조율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통체증 등을 우려한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다.


지자체나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수시로 불거진다. 앞서 올해 초 발표한 과천 경마장 부지를 비롯해 서울 태릉CC, 서리풀지구 등에서도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으나 교통대책이 미비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크다. 3기 신도시 역시 당초 정부가 광역교통망을 갖춘 상태에서 준공·입주하는 걸 기본 방향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곳이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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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랩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에 달려 있다"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보상 갈등을 줄이고 철도와 학교 등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해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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