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 7.2% 감소·원유 수급 안정에 11월부터 적용
내수 공급·적정 재고 확보 조건…수급 악화 땐 즉시 환원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의 울산 콤플렉스내 넥슬렌 공장 전경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의 울산 콤플렉스내 넥슬렌 공장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가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도입한 경유 수출제한 조치를 8개월여 만에 완화한다. 국내 경유 소비 감소로 재고 여력이 확대된 데다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수출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내수 공급과 적정 재고 확보를 전제로 기존보다 최대 10% 많은 경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한도를 전년 동월 대비 100%에서 110%로 확대하는 조건부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석유제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최근 원유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제한을 일부 완화할 여력이 생겼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10~11월 원유 도입량은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된 상태로, 당분간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유 소비가 줄어든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누적 경유 소비량은 7.2% 감소했다. 내수 소비 감소에 따라 경유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제시장에서는 경유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도 그동안 정부에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해 왔다. 정부는 국내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정유사에 수출한도 확대를 일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이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한다. 실제 수출 물량은 국내 수급 여건과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출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정부의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과 물량, 공급 기간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요청이 접수되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D

다만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공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수출제한 완화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 부족 등 수급 악화가 우려될 경우 즉시 기존 수출한도인 전년 동월 대비 100% 기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