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콘텐츠 분쟁, 조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문체부·콘진원·분쟁조정위, 포럼 개최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중심으로 바뀐 유통 환경에서 콘텐츠 분쟁의 쟁점을 살피는 포럼이 열린다.

'콘텐츠분쟁조정포럼' 포스터/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6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와 함께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분쟁 예방·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기조연설에서 류정혜 AI 미래포럼 공동의장은 'AI와 격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을 주제로 기술 발전이 미치는 영향을 조망한다. 주제 발표에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 구조와 분쟁 양상의 변화, 강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변호사가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 동향, 문의빈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암표 이용자 피해와 공정 유통을 위한 대응을 각각 짚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주제는 '변화하는 콘텐츠 분쟁, 조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다. 류정혜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고 김형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현 엠피엠지 프로듀서가 패널로 참여한다.

김윤지 콘진원장은 "AI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분쟁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포럼이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분쟁 예방과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