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감축 권고에도 시중은행 지방금고 경쟁과열…신한은행 비중 43%

투입대비 성과저조…사업비 비중 42.8%, 점유율은 12.7%
지역강자 농협은 사업비 비중 20.7%에도 점유율 70.3%
與송옥주 "경쟁 과열 완화…지방 상호금융 배제 않아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금고 시장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들에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나 주요 시중은행들이 오히려 사업비를 늘리면서 지방 상호금융 기관들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한은행은 전체 은행 협력사업비의 40% 이상을 쏟아부었으나 이 분야 강자인 NH농협은행의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BNK경남·iM·전북·광주·제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교육청 금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방금고(지자체·교육청 합산) 규모는 2024년 545조원, 지난해 612조원, 올해 685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자체 금고는 457조원, 506조원, 592조원으로 증가했고 교육청 금고는 88조원, 105조원, 93조원이었다. 올해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시·도 교육청이 기존 17곳에서 16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NH농협은행이 15곳, 부산은행이 1곳을 맡았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2024년 4월 금고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와 협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은행 간 협력사업비 지출 경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은행 협력사업비 지출은 2023년 3050억원에서 2024년 3156억원, 지난해 3498억원으로 증가했다.

계약 기간 중 실제 납부한 협력사업비 누적액은 2024년 6750억원, 지난해 8243억원, 올해 1조868억원으로 2년 새 61% 늘었다. 2년 새 전체 은행 대비 신한은행 협력사업비 비중은 34.7%에서 42.8%, 하나은행은 2.7%에서 9.8%, 우리은행은 9.0%에서 11.2%로 확대된 반면 NH농협은행은 32.9%에서 20.7%로 축소됐다.

금액으로 보면 신한은행은 2345억원에서 4647억원으로 2배 늘었고, 하나은행은 182억원에서 1059억원으로 5.8배, 우리은행은 607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2배 증가했으나 NH농협은행은 2223억원에서 2248억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입찰에서 은행들이 제시한 협력사업비 총액은 1조4141억원이고 지난달 말까지 전체의 77%를 납부했다. 신한은행은 제시액 4716억원 중 98.5%, NH농협은행은 4478억원 50.2%를 납부했다.

시중은행의 협력사업비 경쟁은 과열됐으나 시장 점유율 격차는 줄지 않았다. 투입액에 비해 성과는 저조했다는 이야기다. 2024년과 올해 1~9월 지방금고 점유율 추이를 보면 NH농협은행이 66.4%에서 70.3%로 3.9%포인트 높아진 반면 신한은행은 14.8%에서 12.7%로 2.1%포인트 하락했다. 하나은행은 1.9%에서 5.8%로 올라 3위가 됐고 iM뱅크(3.6%→3.0%), 부산은행(3.8%→2.9%), KB국민은행(2.8%→1.5%)은 낮아졌다.

지자체 금고만 보면 NH농협은행은 61.4%에서 66.6%로 5.2%포인트 상승한 반면 신한은행은 17.6%에서 14.7%로 2.9%포인트 하락했다.

송 의원이 협력사업비 비중을 금고 점유율로 나눠 구한 '금고 점유율 대비 협력사업비 부담'을 보면 신한은행은 2024년 2.4배에서 올해 3.4배로 확대된 반면 NH농협은행은 0.5배에서 0.3배로 낮아졌다. 올해 KB국민은행은 4.3배, IBK 기업은행 은 2.8배, 하나은행은 1.7배로 점유율 대비 협력사업비를 많이 냈다. iM뱅크(0.9배), BNK부산은행(0.8배), 광주은행(0.8배)은 1배를 밑돌았다. 수치가 1을 넘으면 투자 대비 효율이 낮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올해 만료되는 지자체 금고 계약은 93건, 금고총액 기준 약 207조원이며 협력사업비 제시액은 8038억원이다. 신한은행 4607억원(57.3%), 우리은행 1214억원(15.1%)이다.

송 의원은 지자체·교육청 금고시장에서 지방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 상호금융 기관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금고 선정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에 포함했으나 지역 농협은행·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은 배제해 왔다.

송 의원은 "신한·하나 등 시중은행들의 공격적인 금고시장 진출 전략에 따라 협력사업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