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건보 재정 함께 관리"…정부, 보건의료체계 개편 추진

의료혁신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 권고안 논의
예방·일차의료 강화하고 AI 활용해 지출 효율화
필수의료·건강성과 보상 강화…비급여·실손보험 연계 관리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인구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수요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국민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1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전체의 30.9% 수준이다. 앞으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건강보험료 중심의 재정 기반은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성과를 높이는 체계', '효율적이고 가치에 기반해 지불하는 체계', '지속가능한 재정·책임체계'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데 집중된 의료체계를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민이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에서 건강을 꾸준히 관리받도록 하고,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이 실제 예방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한다. 일차의료기관의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필요한 의료서비스 연계에도 적절히 보상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노년기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및 재택의료, 재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뢰·회송 체계를 개선하되, 지역의 의료역량과 접근성을 우선 확보하고 의료취약지 여건과 국민의 선택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비 지불체계도 개편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치료재료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와 가치를 제공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적정 이용과 합리적인 가격·보상체계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데이터와 효과가 검증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평가에 활용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필수의료와 건강가치가 높은 분야에 우선 투입하도록 했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역량과 일차의료의 핵심 기능, 의료의 질, 환자의 건강성과에도 보상하는 '혼합지불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과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을 넘어 공공·민간의 전체 의료비 지출을 파악하고 중기 전망과 관리 방향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의료비 총액에 획일적인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 건강과 의료 접근성, 의료비 및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사후에 평가하고,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비급여와 민간보험에 미치는 영향까지 평가·공개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이밖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소득·부담 능력에 맞춘 보험료 형평성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기존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역할과 관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보건의료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자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권고안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