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서울 신규 매입 ‘0건’
일반비축 매입액 2021→2022년 99.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무개선을 이유로 중장기 사업용 토지 매입을 중단했다가 공급부족이 발생하자 뒤늦게 매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8개월간 LH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은 1건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3000㎡ 규모 토지를 118억원에 매입한 것이 유일하다.


토지 비축제도는 주택공급 등 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LH의 일반비축토지 매입 실적은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72건, 1조920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공급용으로 개발해 준공한 실적은 총 14건, 5210호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2021년 2년간 매입액이 1조2921억원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이후 2022년에는 60억원(2건), 2023~2024년에는 매입이 없었다.

서울에서도 매입 공백이 이어졌다. 2017년 이후 서울 일반비축토지 매입액은 총 4건, 7627억원으로, 이 중 97.7%가 2020~2021년에 집중됐다. 평균 매입액은 ㎡당 약 2179만원으로, 전국 평균 약 280만원의 7.8배에 달했다. 특히 2021년 매입한 1건에만 6065억원이 투입돼 서울 전체 매입액의 79.5%를 차지했다. 반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매입한 일반비축토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LH가 매입을 중단한 사이 서울 주택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8월까지 7.5% 상승했다.


LH는 2022년 내부 재무개선 방침으로 중장기형 비축토지 공모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집값이 뛰고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6532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계획을 수립했다.

AD

황 의원은 "시장 침체기에 미래 공급을 준비할 토지 확보를 줄였다가 주택가격이 급등한 뒤 매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공급 부족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당장의 지출을 줄이겠다며 토지 매입을 멈춘 근시안적 결정이 결국 장기적인 재무구조의 적자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