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초청한다. 그린스펀 의장은 1992년 12월3일 주지사 공관에서 당선인을 만난다. 두 사람은 외교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현안에 걸쳐 견해를 나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진지하게 대화에 임한다. 그린스펀 의장은 당선인에게 자신의 경제관을 들려줘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Fed가 결정하는 단기금리는 현재 3%입니다. 그에 비해 Fed의 통제 밖에 있는 10년 장기금리는 7%이어서 장단기 금리차가 4%포인트로 이례적으로 큽니다. 왜일까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장기 대출자들은 왜 인플레이션을 예상할까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계속 경청하자 그린스펀 의장은 본론으로 들어간다. "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 장기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린스펀 의장은 장기금리가 하락하면 경제가 다방면에서 활기를 띠게 되고, 그 효과는 국채 발행에 의한 재정지출 확대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화는 예정에 없던 점심식사를 거치며 두 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책 'Maestro'가 전한 일화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린스펀 의장의 조언에 따라 취임 이후 증세와 지출 억제를 추진했고 의회와 균형예산에 대한 합의를 거쳐 흑자 재정을 달성하고 연방정부 부채를 줄였다. 긴축 재정이 다른 우호적인 여건과 어우러지면서 장기금리가 하락했고, 이는 IT 투자 활성화와 맞물리며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중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는 2026년 말 약 1413조원에서 2027년 말 약 1520조원으로 10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특수는 지속되지 않으니 나라 곳간이 넉넉할 때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의견은 통하지 않았다. 심지어 재정경제부가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중 국채 상환 조항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부채를 관리하지 않은 결과는 요즘 프랑스에서도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목소리를 냈다. 신 총재는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총재의 고언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그린스펀 의장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함직하며 해야 하는' 발언이다. 그린스펀 의장은 이전 조지 H. W. 부시 정부 때부터 건전 재정을 주장했다.
그 주장은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채택돼 정책에 반영됐다.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의 주장을 수용해 국가부채를 줄여나간 성과는 세계적으로 드문 모범 사례다. 한국에서도 이런 의기투합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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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진 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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