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기준 재검토…시행령 개정 검토"

다문화가족 우대 논란에 제도 개선 추진
"지원 절실한 산모에게 우선 혜택"
지방정부 자율성 존중·다문화 지원 유지

청와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선 이용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10년 전 마련된 우선 이용 기준을 현행 출산 지원 정책과 사회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보다 절실한 산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29일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번 공공산후조리원 검토 방침은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족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우선 이용 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비서관은 "28일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은 2016년 6월 마련됐다. 청와대는 이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다양하게 확충된 만큼 기존 우선 이용 기준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