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캐나다 '준회원국' 지위 부여 철회 수순…독일·프랑스 등 반대

유럽연합(EU)이 캐나다에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려던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EPA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EU와 캐나다가 오는 29~30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선언문 초안에서 캐나다의 '준회원국' 지위와 관련된 문구가 모두 삭제됐다. 대신 양측은 '더욱 긴밀한 관계(ever closer association)'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유럽의회 연례 정책 연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EU의 첫 준회원국이 되는 방안을 제안한 지 약 한 달 만에 열린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EU 체제에서 준회원국 지위를 인정할 법적 근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결국 이들 국가의 반대에 따라 공동선언문 초안에서 관련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양측의 관계를 규정하는 표현으로 '미래를 위한 동맹'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를 어떻게 명명할지는 EU가 결정할 문제이며 중요한 것은 협력의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