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월세 부담’ 낮춘다…서울시, 내년 예산 55조7445억 배정

공공임대 2.7만가구 공급 및 청년월세 3.2만명 확대…주거 안전망 강화
전년比 8.3% 늘린 역대 최대 규모…50만명 'AI 성장권' 등 기회 격차 해소

서울시가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 상승으로 가중된 서민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 안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재정 압박 속에서도 추가 빚을 내지 않는 건전재정 원칙을 고수하며 총 55조7000억여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짰다.

서울시는 전년 대비 4조2667억원(8.3%) 늘어난 55조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 간 중복 전출입액(5조5540억원)을 뺀 순계예산은 50조1906억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다.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실질 정책사업비는 31조5752억원으로 9.0% 늘었다.

시는 결혼·양육 지원 개편 등 정부 복지 확대로 국고보조 대응 시비가 전년보다 1조1700억원 늘었지만, 재원 재배분을 통해 2027년 말 채무 잔액을 2026년 수준(11조5690억원)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2027 서울시 예산안 인포그래픽. AI 생성 이미지

이번 예산안은 시민 주거 부담 완화와 청년 기회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시는 민선 8·9기 핵심 기조인 '삶의 질 특별시' 완성을 위해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동행성장도시 ▲건강안전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분야에 내년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우선 1조1228억원을 투입해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7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유형별로는 매입형 2만736가구, 임차형 3100가구, 건설형 3364가구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2.0에 108억원을 편성했다. 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모아주택에 123억원, 재개발 후보지의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56억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설립에 32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1년 31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262억원을 편성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3만2000명으로 기존 대비 9000명 늘린다. 서울 소재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500가구를 신규 공급(18억원)하고, 역세권 청년·신혼부부 안심주택 3027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1084억원)으로 공급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758억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 1조337억원을 지원하고, 725억원을 편성해 장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무이자 대출도 최대 7000만원까지 제공한다.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서울 핵심 투자 5대 분야 인포그래픽. AI 생성 이미지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활력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과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AI 성장권'(266억원)을 신설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460억원)를 통해 실무 인재 4500명을 키우고 양재 AI 혁신지구(164억원),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484억원), 서울 창조산업허브(351억원) 개관을 추진한다.

'동행성장도시'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생계·의료·교육급여(4조8054억원)를 확충하고 저소득층·어르신 공공일자리(7806억원)를 늘려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3조원 융자(426억원)와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2000억원 발행(113억원)을 추진하며, 결혼·출산·양육 지원 패키지에 1434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총 17조6892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33억원(13.1%) 늘었다.

'건강안전도시' 분야에는 '손목닥터 9988'(589억원) 기능을 대사증후군·치매·금연 관리까지 넓힌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빗물펌프장 9개소 신·증설(2362억원), 30년 이상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4109억원) 등 방재 인프라를 보강한다.

'공간혁신도시' 분야는 우이신설 연장선·동북선 등 5개 도시철도망 구축(1383억원)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1321억원)를 지속 추진하며, '기후동행패스' 대중교통비 환급(7478억원)도 차질 없이 이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무지출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역차별 상황에서도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집 걱정이 큰 시민에게는 주거 안정을, 청년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