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인앱결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1000만원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원…시정명령 의결
구글 "의결서 받는 대로 대응 방안 결정"

앱마켓 결제 정책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이 총 600억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형사고발 안건은 논의한 끝에 고발하지 않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해 앱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회사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해 자사 인앱결제 방식 대비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을 제한했다고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구글의 경우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애플은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부 결제 이용을 어렵게 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봤다.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방미통위는 애플이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제재 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방미통위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구글 관계자는 "방미통위의 결정은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