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SNS 통해 "오세훈 죽이기 안되니 화풀이"
"사법부 난도질 길들이기… 저질 정치 보복"
"대법원장 망신 주기… 국정조사 철회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6'에 참석하고 있다. 2026.10.26 김현민 기자

특히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지난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민주당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도 의문을 던졌다. 오 시장은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국정조사 권한마저 정치적 분풀이와 강성층의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