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주영, 소아응급실 압색에 "경찰, 법적근거 제시하고 책임 밝혀야"
"소아응급실 죽임 당하면 모두가 공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라"며 "실행 과정에서 최종 지시를 내린 결정권자를 적시하고 그의 권한과 책임을 밝히라"고 말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뿐인 안타까움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파악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전날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거듭된 사과 요구가 나왔음에도 "안타깝다"는 발언만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압수수색 이전, 사건 당일 환자 진료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들이닥쳤다고 한다. 국정감사 전날은 사건 당일 근무자 전체 명단도 요구했다고 한다"며 "그것은 해당 사건을 '치료 중 사망, 혹은 소생 불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를 죽였다'고 여기는 전제하에서만 성립 가능한 절차"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아동 학대도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데,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만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참담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열심을 다해 일하던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 그 일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 와중에도 각 병원 집행부는 몸을 사리기에 급급하고, 의료계 단체들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한다. 절망적"이라며 "소아응급실이 죽임을 당한다면 모두가 공범"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 환자를 일부러 죽이는 의료진은 없다는 상식적인 전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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