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최형두 "정부 확보 GPU 26만장, '실제 활용' 꼼꼼히 따져야"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
해킹 대응·SMR·피지컬 AI·공영방송 등
18일간 국감서 정부 책임 추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국감에서 드러난 과제를 내년도 예산 심사와 후속 입법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28일 강조했다.

특히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 최 의원은 핵심 과제로 '정부 AI 인프라 정책의 실행력 부족'을 꼽았다. 정부가 내세운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가운데 81%가 협약조차 없는 민간 기업 도입 계획이고,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물량도 실제 연구자와 기업이 쓸 수 있는 GPU는 1만3100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최 의원은 올해 2조원 규모 GPU 구매분도 10월 초 기준 예산 집행률은 80%지만 실제 반입률은 27%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GPU는 들어오지만 이를 수용할 대형 AI 데이터센터는 2029~2030년 가동 예정이고, 연도별 전력 수요조차 정부 추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G3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GPU '몇 장을 샀나'가 아니라 '얼마나 쓰이고 있나'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GPU의 계약·입고·가동 현황을 단계별로 공개하고, 추가 구매 전 GPU·데이터센터·전력·배분 일정을 하나의 실행계획으로 묶을 것을 요구했다. 미사용 GPU 회수·재배분 체계와 인재·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산업 AX를 잇는 활용 생태계 구축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기다리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선제적 현장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료(SMR) 분야에서는 제작 단계부터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조허가제 도입과 창원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구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KIST 휴머노이드 '카펙스'를 창원·경남 제조 현장에서 실증하고, 제조 데이터와 로봇 부품 생태계를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미심위의 인사·행정 문제, 해외 빅테크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범죄수익 유통 책임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따졌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