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이수완 법무법인 청린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6년 10월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1865).
[사실관계]
A씨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B씨와 2021년 초부터 약 3개월간 교제했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회원제 업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며 "정신을 차려보니 B씨와 성관계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정신과 치료와 변호사 상담을 거쳐 B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엔 B씨가 자신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약물검사에서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이번엔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사진과 영상을 퍼뜨렸다는 신고만 무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성폭행 신고도 무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를 주장한 뒤에도 B씨와 여행하거나 교제를 이어갔고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무고 근거로 봤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성폭행 신고까지 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는 성격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더라도 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피해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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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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