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원 양형 등 의견 수렴
법원행정처가 2026년 10월 16일 사법 인공지능(AI)의 기획·개발·운영 전반에 걸쳐 일선 법관의 의견을 수렴할 '사법 AI 자문단'을 법관 80명 규모로 구성했다. 자문단은 재판지원 AI와 양형 AI 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자문단의 단장은 권창환(사법연수원 36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권 부장판사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주무위원이자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자문단은 4개 팀으로 나뉘며, 실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실이 담당한다.
4개 팀은 각각 ▲재판지원 AI ▲양형 AI ▲형사 심리 유의사항 AI 및 신규 AI ▲AI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 구성은 지난 2026년 4월 30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회의에서 자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공개 모집을 통한 지원과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정했다.
자문단 활동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팀별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처하는 시스템이다. 자문단은 조만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단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우선 ▲사법 AI 개발과 기능 구현 ▲AI 시스템 품질 평가 ▲신규 사업·정책 발굴 ▲사용자 관점의 의견 수렴 ▲관련 법령 검토와 규정·가이드라인 정비 등의 과제를 논의하고 수행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시범운영 중인 재판지원 AI와 본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양형 AI 사업 관련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 결과물은 공개하지 않지만 자문의견은 담당 부서로 전달해 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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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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