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금융사 A 사는 아직 총회 운영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처음 도입되는 전자주총에 관한 법무부의 세부 기준(고시)이 나오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전자주총 의무 시행을 두 달 앞둔 기업들이 초조해하고 있다.
전자주총을 둘러싼 현 상황
개정 상법 등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현장 주총과 전자주총을 함께 열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 등 210곳이 의무 개최 대상이다.
2026년 7월 21일 공포된 개정 상법 시행령은 회사가 주주의 질의와 발언 횟수,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게 하고(제42조의7 제2항), 그 정한 내용을 소집통지에 담게 했다(제42조의5 제5호). 제한 기준과 주총 소집·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 고시에 맡겼다(제42조의7 제4항·제42조의3 제2항).
법무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자주총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고시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 취지는 주주권 강화
전자주총이 도입되면 주주들은 경영진에게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표결할 수 있다. 기업이 우호적인 주주를 미리 섭외해 찬성 발언을 하게 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이른바 '각본 주총' 관행도 개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은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다. 법 취지대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밖에 다수의 주주 입장에서는 이 제도로 주총 분위기를 해치던 '총회꾼'들을 막아 주주권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기업들, 법적 리스크 우려
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현장과 온라인상 질문을 조율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질문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발언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주주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온라인 접속 장애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다. 접속 장애가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면 결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은 이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자 법무부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
건설사 B 사도 전자주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사 C 사는 정관에 전자주총 근거까지 신설했지만, IT 시스템 등 세부 운영 방안은 여전히 미정이다.
법조 반응 "자율성 존중이 되레 부담"
법무부는 2026년 11월 하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2월 한국예탁결제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시범 전자주총을 열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만 했다.
문성(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빨리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규(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기업들이 전자주총 사전 테스트까지 마치려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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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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