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금도 곳곳서 국민 목숨 잃는다…정부 더 빨리 움직여야"
28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국민 생명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계신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험한 사업장이나 운수 노동자들 차량에 쓰여있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29일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많았다"며 "국가는 국민 생명을 제대로 지켜줬는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늦었지만 국민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오는 12월 시행하게 됐다"며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없게 하겠다는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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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보다 실제로 더 많은 생명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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