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진우 의원 서울경찰청에 고발…양부남 법률위원장 "대통령과 가족 명예 훼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앞서 주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여사의 골프장 이용 관련 게시글과 영상을 올렸다. 여기에서 주 의원은 김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해 황제 골프를 즐겼고, 세계적인 프로골퍼로부터 레슨을 받았으며, 그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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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는 "주 의원은 게시한 영상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라운딩하는 여성 골퍼의 장면에 세계적인 프로골퍼 리디아 고의 경기 사진을 삽입하여, 마치 리디아 고가 김 여사와 함께 골프를 치고 레슨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당사자(리디아 고)의 직접적인 반박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했다.

주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도 법률위는 "태릉CC에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민간인의 이용이 원천 금지되지 않는 군 운영 시설인 태릉CC 사용을 두고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오로지 대통령 가족을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남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률위는 "정당한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면책특권조차 적용될 수 없는 악의적 비방에 불과하다"고 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