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함양·합천·산청 4개 군의회, 거창적십자병원 예타 통과 촉구
국회서 공동 성명 발표…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 요구
응급의료 접근성·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정책적 가치 반영 촉구
장기적으로 300병상 확충 가능한 기반 마련도 건의
경남 서북부 거창·함양·합천·산청 4개 군의회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4개 군의회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필수 의료 기반 확충을 요구했다.
이번 공동 성명 발표는 거창군의회 백종숙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신성범 지역구 국회의원과 4개 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경남 서북부 4개 군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성명 발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원 대회에 이어 진행됐다.
4개 군의회는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이 거창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응급·중증 환자 진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의료시설과 전문인력 부족, 응급환자 이송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한 상황으로, 4개 군의회는 사업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 의료 여건과 공공의료의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주민 생명권 및 건강권 보장 등 사회적 가치를 예비타당성조사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향후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거창적십자병원이 장기적으로 300병상 규모까지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4개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은 거창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 의료 현실과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4개 군의회는 앞으로도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필수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동 성명은 지방의회 차원의 사업 추진 촉구로, 실제 사업 시행 여부와 규모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관계기관의 후속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은 경제성 평가와 함께 경남 서북부의 응급의료 접근성, 필수 의료 수요, 장기적인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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