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원민경 "친밀관계 폭력 전면 법제화 필요"…혼인지원금 재원 논란도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 국감
원미경,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적극 찬성"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조항이 스토킹처벌법에는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없는 문제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에도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혼인지원금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혼인신고를 한 가구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혼인지원금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100만원씩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이 미래대응기금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며 "혼인을 장려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국가가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초과세수가 줄어들 경우 사업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재차 묻자, 원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임신중지 약물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쟁점이 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 기준과 성범죄 피해 청소년 보호 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청소년상담전화 등 상담소에 제출된 여러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비행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소년법상 '우범소년'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원 장관은 "간혹 우범소년으로 분류돼야 회복지원시설에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