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약 안전사용지침 개발해 현장 보급
상대국과 협의해 잔류허용기준 설정
통관기간 '7→1일'·수출량 33% 늘어

농촌진흥청이 K문화의 확산으로 관심이 커진 한국 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수출지향적 농약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농약 안전사용지침 개발·보급과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통해 통관기간을 줄여 손실을 줄인 결과 수출량이 늘어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28일 성제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 안전관리 체계 강화' 성과를 발표했다.

성제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성제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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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원장은 "농산물을 수출할 때는 국가마다 다른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관이 거부되거나 현지 폐기, 반송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이에 농진청은 세계 시장에서 K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농약 잔류허용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우선 농진청은 현장에 필요한 농약 안전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지침을 확대했다. 수입국의 농약 관리 정책 변화와 신규 시장의 수요를 파악해 2003년 6개국 12작물 32종에서 시작했던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올해 13개국 30작물 86종까지 늘렸다. 특히 태국 수출 딸기와 포도, 중국 수출 감, 호주 수출 참외 등 안전사용지침을 신규로 개발해 현장에 보급했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도 확대했다. 국내에 등록된 농약이라도 수입국에 기준이 없으면 사용이 제한되고 현장에서는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농진청은 일본과 대만 등 수입국과 협의해 현재까지 총 19작물 111건의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 반대로 수입국 기준은 있지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국내 등록을 추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이같은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농진청에 따르면 통관기준 위반은 2024년 49건으로 증가했으나 2025년 16건, 올해 1~9월에는 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 9월 일본 수출 고추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통관 검사가 완화되면서 기존에 일주일 이상 걸리던 통관 기간이 1~2일로 단축되고 수출량은 33% 증가했다. 대만 수출 포도의 '테트라닐리프롤'도 2025년 3월 잔류허용기준 설정 이전에는 총 20건의 통관 위반으로 약 92만달러의 손실이 추정됐으나. 기준 설정 이후에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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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원장은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세계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고 케이-농산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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