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문구점·세탁소에서도 사용 가능
11월 1일부터 읍·면 공통 사용업종 5개에서 7개로 확대
택시도 월 5만 원 한도 업종 포함… 12월경 이용 가능 예정
면 지역 주민 생활편의 개선 위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의결
경남 남해군이 면 지역 주민들의 농어촌 기본소득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문구점과 세탁소를 사용 가능 업종에 추가하고, 택시 이용에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군은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제공=남해군]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오는 11월 1일부터 문구점과 세탁소를 추가하고, 12월경부터 택시 이용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는 홍보 포스터.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침에서 정한 5개 선택업종 가운데 최대 2개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되면서 추진됐다.
군은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생활편의, 업종별 이용 수요 등을 검토한 뒤 문구점과 세탁소를 추가 업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공통업종은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에서 문구점과 세탁소를 포함한 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택시도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종에 새롭게 포함된다.
다만 택시 이용금액은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액과 합산해 월 5만 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사용은 한국조폐공사의 결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군은 오는 12월경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확한 시행일은 시스템 개선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이번 사용처 확대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면 지역 주민과 고령자의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전통시장 사용 허용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류경안 남해군수는 "이번 사용처 확대는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기본소득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내 소비 촉진 취지를 고려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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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가 주민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업종별 이용 실적과 면 지역 소비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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