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무공개매수 논의에 시장 우려…지나친 규제는 소액주주도 득 안돼"

李대통령, 엑스로 의무공개매수 의견 구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의무공개매수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엑스(X·옛 트위터)로 의견을 구했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논의되고 있다. 기업을 인수할 때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도 대주주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사게끔 강제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하여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면서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 +1주를 강제 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의견을 구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