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일 레버리지 ETF 책임' 李대통령 고발건 수사 착수

李대통령·김용범 등 4명 피고발
27일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혼란의 책임을 물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대통령과 김 전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민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의 책임을 물어 지난 8월 이 대통령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 종로서에 배당됐다.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 등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고안하고 도입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고발 취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해당 상품에 대한 긴급조치권 도입 등 추가 규제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