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억원 중 연내 필수요소분 지원할 것"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을 제때 편성하지 않아 교육계의 거센 반발과 학생들의 급식 중단 위기를 초래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급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 28일 오전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튜브 캡쳐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 28일 오전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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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오전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 무상급식 소요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시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무상급식은 광역지자체(통합시)와 기초지자체(구), 시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해 운영한다. 올해 광주 지역 학교 급식 예산은 식품비, 운영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등을 포함해 총 1,576억 원 규모로, 통합시가 45.7%, 자치구가 6.2%, 교육청이 48.1%를 각각 부담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통합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기준 광주 지역 분담액 721억 2,400만 원 중 551억 4,2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169억 8,200만 원(무상급식비 138억 9,6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27억 5,800만 원, Non-GMO 지원 3억 2,800만 원 등)의 지원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광주 지역 555개 학교, 학생 17만 819명이 44일 동안 밥을 굶거나 부실 급식을 먹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교육계의 공분을 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밥상부터 걷어차는 비교육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시는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추경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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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부시장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169억 원 중 연내 필수 소요분을 추경에 우선 반영하면 올해 학교 무상급식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내년 무상급식 분담 비율도 광주는 통합시 53%·교육청 47%, 전남은 통합시 40%·교육청 60%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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