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공정 무역 집중단속…지역 중소 제조업 보호 강화
정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 단속과 기업 지원을 병행해 지역 중소 제조업 보호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책은 불공정 무역행위 단속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한다.
단속은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 행위,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등이 단속 대상이다. 수입요건을 회피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관세청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원산지표시 단속, 관세조사,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위조 상품 단속, 범칙수사 등 5개 단속 수단을 연계한 '관세행정 통합단속'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입부터 국내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점검함으로써 복합적인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서 간 공조도 강화한다. 복합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위험 요소와 조사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수입 단계의 통관 검사와 유통 단계의 단순 조립·가공 물품 단속, 수출 단계의 우회수출 수사를 연계하는 게 골자다. 이는 특정 단계의 단속을 회피해 다른 단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를 막는 데 목적을 둔다.
관세청은 집중단속과 별개로 지역 중소 제조기업 지원도 병행한다.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FTA 활용 컨설팅과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협약기관과 지역 기업 대상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국산 제품의 수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호대책을 통해 불공정 행위로 왜곡된 가격 경쟁을 바로잡고, 성실한 제조업체의 판로와 지역 고용기반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한다. 또 원산지 둔갑 제품의 유통·우회수출 등을 차단해 K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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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은 "K브랜드에 무임승차하는 '이중의 반칙'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을 하나로 모아 원산지 둔갑·탈세·짝퉁 유통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지역 제조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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