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비용, 2060년까지 韓 성장률 연평균 0.06~0.07%P 끌어내린다

생산자물가 상승률, 연평균 0.04%P 증가시켜
편익(성장률 약 +0.3%P)까지 고려 시 성장률에 플러스 기여

비용 면서 물가·경기 안정 간 상충관계 발생 가능성 점검 필요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 경로를 따라가면 비용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60년까지 연평균 0.06~0.07%포인트 줄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탄소 포집·저장기술 확산을 동반해야 해서다. 이에 통화당국이 물가안정과 경기안정 간 상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실물경제 파급경로. 한국은행

28일 김재윤·연정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은 한은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종전 탄소중립 기본법이 2031~2049년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등을 근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어,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연도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설정한 상황이다. 탄소중립 정책은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한 배출 한도 규제,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

2035년 배출량이 2018년 대비 적어도 53% 줄어야 하고(선형감축), 많게는 61%까지 줄일 수 있다(조기 감축)는 탄소중립 경로 상·하한을 따라 저탄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시경제적으로는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06~0.07%포인트 낮추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04%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과장은 "선형감축 시 경제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초기 감축 규제로 인해 제한되겠으나,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 또한 지연돼 2050년께 파급영향이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기 감축 시엔 초기 강한 배출 한도 규제와 가파른 탄소 가격 상승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도,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을 병행함에 따라 파급 영향이 기간 중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진단했다.

김 과장은 "경제적 파급영향 측면에서 선형 및 조기 감축 경로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뚜렷이 갈리는 점이 특징"이라며 "정부가 산업 부문과 함께 탄소중립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가운데, 한은은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물가안정과 경기안정 간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탄소중립 정책의 비용(전환 리스크)을 추정했으며, 탄소중립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 편익(물리적 리스크)은 고려하지 않았다. 탄소중립 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완화 편익(경제성장률 +0.3%포인트 내외)은 대체로 이번 결과(탄소중립 비용 추정치 0.06~0.07%포인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