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학교폭력 해결 '관계회복 숙려제', 신청률 인천 76%·광주 2.5%

운영 격차전국 신청률 21%…전문가 비중 36.6%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올해 전국 운영을 시작한 관계회복 숙려제의 신청률이 시도교육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76.2%인 반면 광주는 2.5%에 그쳤다. 전국 신청률은 21.0%였으며, 운영 인력 가운데 화해·분쟁조정 전문가는 36.6%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와 전문 인력 확충이 과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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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학교폭력 접수 1만4045건 가운데 관계회복 숙려제 신청은 2952건으로, 신청률은 21.0%였다. 신청 건 가운데 2560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이어져 해결률은 86.7%를 기록했다.

시도별 신청률은 인천이 76.2%로 가장 높았다. 울산(57.9%), 제주(54.5%), 전남(53.2%)도 절반을 웃돌았다. 반면 광주(2.5%), 경남(6.8%), 부산(7.4%), 강원(9.8%) 등 4곳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고, 프로그램 종료 때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도입 방안이 담겼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9월 대전교육청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게 됐다.

교육청별 적용 대상과 조건도 달랐다. 인천과 경남은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15곳은 경미한 사안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경기·전북·경남은 초·중·고 전체 학교급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인천은 갈등조정 전문가가 학생을 개별 면담하는 '디딤돌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한다. 갈등 조정의 목적과 절차를 안내해 학생과 보호자의 이해를 높인 뒤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좋은교사운동과 강경숙 의원실은 사전 면담을 확대하고 교육청과 위탁기관도 참여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 건수 대비 해결률은 경기(95.3%), 경북(95.1%), 전남(94.0%), 전북(91.3%) 등 6곳에서 90%를 넘었다. 반면 충북은 44.0%, 대구는 50.0%, 인천은 66.2%에 그쳤다. 인천은 신청률이 가장 높지만 해결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신청 이후 갈등 조정 과정의 준비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 인력 부족도 과제로 꼽혔다. 전국 운영 인력 3051명 가운데 화해·분쟁조정 전문가는 1118명(36.6%)이었다. 대전과 충남은 해당 전문가가 없었고, 경북은 0.6%, 대구는 1.26%에 그쳤다.

좋은교사운동과 강 의원실은 시도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차별 확대 계획과 외부 전문기관 검증 기준 마련, 전문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홍보와 연수를 강화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육청 내부의 갈등 조정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